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정책연구원이 병원협회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 확장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난 5억여원의 올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사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은 지난 1999년 7월 병원협회 출연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병원협회가 출연한 병원정책연구원이 연구위원 확충 등 올해 예산 증액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연구원은 병원경영 관련 의료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경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를 부원장으로 발령하며 연구원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김유석 부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 의사 공무원으로 원격의료 TF팀장 등을 역임한 비대면진료와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병원경영연구원의 현 상황은 초라하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팀장과 연구원, 직원 등 5명이 연구원을 끌고 나가고 있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의료정책연구소는 당연직인 연구소장과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위원 및 5명 지원인력 등 총 20명 가량의 전문인력이 의료 정책과 법 및 제도, 글로벌 헬스케어까지 분석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병원정책연구원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으로 의사인력 양성과 간호사 근무환경, 종별가산제 등 단편적인 이슈페이퍼 작성에 그쳤다.연구원은 급변화 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위원 보강 등 올해 5억여원의 예산을 이사회에 상정한 상황이다.문제는 병원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이다. 연구원 이사회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병원 경영개선과 직결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사들의 신뢰감이 예산 증액의 관건이다.무엇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연구원 이사는 "병원정책연구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연구위원을 늘리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윤정부 보건정책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 등 의료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견주어 연구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예산 증액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실질적인 연구 기능으로 거듭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병원장들에게 잔인한 6월이 될 것 같다. 밤잠을 설치는 병원장이 적지 않다."지방의료원 한 병원장은 국공립병원 병원장들이 직면한 내부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인사에 촉각을 세우며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는 수순이다.국공립병원도 예외가 아니다.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이달 말 이사회 후 임용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대통령 임명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연건동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기장암센터 등 다수의 관할 병원 병원장 인사권을 지니고 있다.현 병원장과 연임과 교체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경영 핵심인 보직 교수들 명단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공병원 상황은 폭풍전야이다.6월 1일 서울시 등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 아침에 병원장에서 구직자로 바뀔 수 있다.지방의료원장은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계약직이다.임명한 지자체장이 낙선하거나, 새로운 정당 후보가 지자체장이 당선될 경우 지방의료원장은 물갈이 일순위이다.많은 지방의료원장 이력서에 다른 지역 공공병원 병원장 또는 부원장 스펙이 길게 나열된  이유이기도 하다.정권교체 후 뒤바뀐 여야의 선거판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숨죽여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지니고 있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봉직의사로 이직할 수 있지만 경영에 수년간 몸담은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지자체 소속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보건소장 교체는 암묵적 관례이다. 여기에 도청과 시청에서 보건 부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한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장은 '보따리장수'에 불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떠나야 하는 병원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병원장 자리를 담보할 없다"고 토로했다.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숙명이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공공병원장 인사는 6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세종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근무 중인 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올해 6월은 혹독하고 잔인한 한 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 20년간 진행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 검증이 부실했고, 정권마다 단절된 사실상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연구교수(54)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의 우려감을 이 같이 표현했다.김유석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복지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김 교수(1969년생)는 연세의대 졸업(1997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06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한 의사 공무원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와 건강정책과, 보험약제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그리고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 팀장 및 국가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팀장을 거쳐 2020년 2월 부이사관으로 15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2020년 3월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료정책과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강의를 하고 있다.잘 나가던 의사 공무원이 모교 교수로 이직한 이유가 궁금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다른 질문부터 하시죠"라며 말을 돌렸다.그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신고 일원화와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포탈 구축 등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을 주도했다.■공직 15년 마감,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 “자유로운 비판과 연구 장점”공무원과 교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은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공무원 생활을 뒤돌아보면 '이게 최선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때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교수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연구가 가능하다. 공무원과 같이 9 to 5(9시 출근, 5시 퇴근)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교수들은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공무원은 대안까지 마련해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높게 평가했다.공무원 생활 중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EMR(전자의무기록) 표준화.2007년 당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병원만 EMR을 구축했을 뿐 대다수 의료기관은 OCS(처방 전달 시스템)에 의존했다.의료기관간 호환 가능한 EMR 표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통제를 거부한 의료단체 반대와 정권 교체 등으로 사업이 좌초됐다.김 교수는 "지금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까지 각기 다른 EM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좀 더 의료계를 설득하고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회상했다.의료계 핫 이슈인 비대면 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로 얘기가 옮겨지자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졌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 추진단 시범사업 팀장으로 정책 설계와 진행을 총괄했다."원격의료는 DJ정부부터 참여정부, MB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이다. 복지부가 20년 간 추진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나, 안을 들여다보면 효과성 검증이 부실했고, 정부마다 단절된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단언했다.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심플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 기간을 정해 처음 2개월은 원격진료, 나머지 1개월은 대면진료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대조군 없는 엉성한 원격의료 모형 "제도화 이전 의료계와 컨센서스 필요"이어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조군을 설정하고 효과성과 비용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오랜 시범사업에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라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엉성한 모델과 20년 시범사업으로 '수가'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모형 협의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업체들은 초진 허용을 주장하는 등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 변화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복지부 공직 15년을 마감하고 모교인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한 김유석 교수. 김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의료계와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 보건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 비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유석 교수는 "원격진료 적용 질환과 화질 해상도에 따른 수가,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시범사업에 담아야 한다. 대면수가보다 높은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입 대비한 효과성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효과성 검증없는 제도화는 자칫 원격의료 비급여로 이어져 사문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 공무원 재직 시 조용히 업무에 치중한 그가 보건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소신을 겸비한 보건대학원 교수로 변신한 셈이다.김 교수는 인터뷰 마무리 단계에서 "첫 질문에 답하겠다. 공무원으로 보람도 있었지만 대학 교수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며 "양적인 의료제도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바라보는 감사원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표면적으로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사후 평가이나 속내는 코로나19 사태 종합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2년 넘게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찬사와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연일 진행된 대국민 브리핑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들조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요 공무원 얼굴이 익숙해진 상태이다.특히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한 때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위기 사태 해결의 영웅으로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정권 교체를 앞두고 감사원은 문케어 감사를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며 권력 이동에 따른 생존 전략을 드러냈다.의료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당시 감사원은 186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메르스 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대량 징계를 발표했다.징계 대상 대부분은 의사 출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였다.복지부와 함께 공동 브리핑 일선에 나선 정은경 센터장을 포함한 10여명이 넘는 의사 공무원들이 해임과 강등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의료계는 격분했고, 최종 처분은 다소 완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의사 공무원들이 줄을 이었다.감사원 메르스 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잔혹사로 평가되고 있다.윤 정부에게 바짝 엎드린 감사원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단순히 문케어 감사로 끝나지 않을 것을 의료계도 알고 있다.결과론적으로 코로나 방역의료정책 운영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는 점은 복지부도, 질병관리청도, 의료계도 인지하고 있다.감사원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분명한 점은 메르스 감사와 같은 희생양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우려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이후 의사 공무원들이 자천타천 질병관리청으로 대거 이동한 점이다.코로나 방역의료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이유이다.의료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케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감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행정고시 중심 복지부 관료주의 특성상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메르스 감사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정무직과 함께 공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무원들은 공직에서 내려온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평가가 어떻게 갈릴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공무원일 뿐이다." 의사 출신 공무원인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51)은 스스로에 대해 이같이 정의를 내렸다. 그는 의사 면허를 갖고,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7년째 복지부 공무원의 길을 걷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메디컬매버릭스와 공동기획 '의대생 진로탐구생활' 일환으로 이중규 과장을 만나 공무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매버릭스 고지윤 네트워킹팀장(동국의대 본과 2학년), 신유찬 네트워킹팀장(가천의대 예과 1학년)이 참여했다. 이중규 과장의 '공무원' 길은 경기도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던 1990년대 후반 예정돼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경기도청 전산개발기획팀에서 보건소 결핵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업무를 맡으며 공보의 복무를 시작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그가 공보의로 일하던 1997년만 해도 인터넷이 막 들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였다. 그렇다 보니 이 과장이 담당했던 전산 프로그램 관리, 정보화 업무 등에 수요도 높아졌고 급기야 그는 중앙 정부로 차출돼 관련 일을 하게 됐다. 당시 이중규 과장은 상사이기도 했던 복지부 과장들에게 "이 선생은 공무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 그때만 해도 이 과장은 이 말을 흘려 들었다. 아직 인턴과 레지던트라는 전공의 수련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공보의 복무를 마친 후 모교인 고대의대 수련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했고 임상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그의 진로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복지부 제한경쟁특별채용에 합격,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이어졌다. 이 과장은 복지부에 들어온 후 암관리과와 공공의료과, 보험급여과에서 일했고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정신건강정책과장, 세계보건기구(WHO) 파견을 거쳐 현재 3년 넘게 보험급여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보통 예방의학을 전공하면 교수 트랙을 밟거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소에 머물거나 공무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된 게 전문 과목의 진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의사'라는 점이 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바이러스에 대해 세세하게는 몰라도 연관된 지식이 이미 있으니 업무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적어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느낌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이지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시절 '정책을 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일을 목격했다. 흔히 자살을 이야기하면 원인을 먼저 이야기한다. 원인을 해결해야 자살이 줄어든다는 사고의 흐름 때문이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빈곤, 고독, 성적비관 등이 나오는데 모두 복지부 단독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때 자살예방협회는 보다 더 좁게 사안을 바라보고 '자살 수단'에 집중했다. 당시 자살 수단은 목맴, 투신, 음독(농약) 순이었다. 자살예방협회는 농촌진흥청을 찾아 음독에 사용되는 제초제 '그라목손'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농진청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그 효과는 시중에 이미 풀려있던 그라목손이 모두 소진된 후 나타났다. 자살 수단 순위에서 음독이 4위 이하로 떨어진 것. 이 과장은 "자살이라고 하면 심리적인 부분이나 원인에 포커스가 쏠렸는데 사실 너무 거시적인 문제"라며 "보다 세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하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메디컬매버릭스 신유찬(왼쪽)‧고지윤 네트워킹팀장이 이중규 과장과 만나 비임상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대생에게 전하는 말 "사회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해야" '의사'라는 직업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게 주된 일"이라며 "병원에서는 아무리 인턴이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사가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초학을 하고 있든, 임상에 있든 의사가 속한 조직에서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적응이 힘들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 의사는 그냥 의대를 졸업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생이 '공무원'을 진로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했다. 대신 보건의료를 비롯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대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원래 업문데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라며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험상 공무원은 터프한 직업이다. 소위 '나인 투 식스(9 to 6,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 정각에 퇴근하는 생활을 일컫는 말)'의 삶은 없다"라며 "공무원이라는 진로는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권덕철 후보자(60)에 대한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및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최선정 장관 이후 20년 만에 복지부 출신 공무원 발탁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권덕철 후보자가 복지부 재직 시 기타 합동 연주하는 모습. 복지부 공무원 '권덕철'은 보건의료계에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복지부 보육정책관과 복지정책관을 거쳐 2013년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된 이후 2019년 5월 차관 퇴임까지 의료계와 깊은 교감을 나눴다. 의약단체는 청와대의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선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직 생활 속에 투영된 권 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일까. ■인간 권덕철, 마라톤 완주와 기타 연주 등 다재다능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업무 외에도 다재다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됐다. 취미생활인 수차례에 걸친 마라톤 완주 사진은 그의 책상에 항상 놓여져 있었고, 복지부 대강당에서 보여준 클래식 기타 합동 연주는 후배 공무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 중 휴회 시간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올드 팝과 영화음악을 들으면서 감성과 여유를 보여줬다. 그가 1년 2개월 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재임하면서 실장과 차관에 임명된 후배 공무원들의 안부 전화에 "이제부터 임시직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공무원 권덕철, 원격의료 정면 돌파-휴진 의원 처분 보류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재임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단호함과 신뢰감이다. 이전 정부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 개정을 추진할 때 원격모니터링 허용 당위성을 공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정면 돌파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와 합의와 파기 등 2차례 걸친 홍역 끝에 의정 합의문을 도출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시 신년 업무보고에서 CT와 MRI 한의사 허용 불가 발언 직후 한의계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을 때 그 해 한방 관련 수가는 부지불식간에 인하하는 냉정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에 반발하며 의원급 집단휴진을 강행했을 때 휴진한 4417곳 의원급 행정처분을 유보한 일화는 지금도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해야 보건의료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청와대의 연이은 압박을 버텨냈다. 그가 실장과 차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시절까지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신뢰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 신뢰감은 장관 내정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왔다. 당면한 많은 의료현안을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대화와 합력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덕철, 보건의료계와 소통 지속-메르스 사태 복지부동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고공단(대통령 발령 국장과 실장 의미)에 진입했을 때부터 치과의사인 부인은 진료 대신 평범한 주부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어왔으나 음주와 가무는 철저히 배제하며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의 공직 생활에서 아쉬운 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좌, 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센터장(현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연일 언론 브리핑을 주도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자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감사에 착수했고,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의 함께 브리핑 연단에 오른 정은경 센터장 역시 강등 사전처분이라는 수모를 겪었으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처분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장관과 차관은 물론 실장과 국장 누구도 감사원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이 없다는 점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사 공무원들 처분 경감에 노력했지만 정권에 숨죽인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이다. 지금까지 그의 행적은 과거형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현재형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여야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으로 청문 자료와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22일 전후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세종청사 분위기는 한껏 고무됐다. 보건복지 정책은 물론 공무원들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 공무원인 만큼 과거와 다른 장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부터 충북 오송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수안을 놓고 권덕철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빠르게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조했다는 전언이다. 변화보다 안정에 인사의 방점을 찍으면서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강단과 소통의 리더십에 문정부의 1년 남짓한 마지막 집권 시기의 보건의료 운명을 맡긴 셈이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로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도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전 11시, 질병관리본부는 오후 2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초기 복지부 브리핑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역정책 전환 등 결정적인 경우 장관과 차관이 브리핑 연단에 올랐다. 언제부터인가 복지부 브리핑에 의사 출신 국장들이 전면에 나섰다. 의사 출신인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전담하는 형태로 변화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정은경 본부장이 몇 달간 지속하다 피로감을 감안해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과 번갈아 하는 브리핑 방식을 구축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추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등이 대부분 브리핑을 소화했다. 당시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배석해 감염병과 의료적 부분과 관련 보충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8월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대생에 이어 의사협회 총파업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브리핑은 더욱 빈번해졌다. 장관과 차관은 의료계 파업 관련 조속한 복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등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반면, 브리핑에 나선 의사 출신 국장들의 발언 강도는 점차 세졌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색출을 위한 수련병원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경고, 서울경찰청 고발 그리고 동맹휴업 의대생들 국시 재접수 불가, 의대생 국시 추가기회를 촉구한 의과대학교수들 입장문 반박 등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였다. '의사 출신이면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말로만 의사이지 결국 행정고시 공무원들과 똑같다' '후배 의사들이 피해 보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등 SNS를 통해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냉정히 보면,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발언은 원칙에 입각한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료계 파업 관련 전달하고 싶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싶은 메시지를 의사 공무원을 통해 명확히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사 공무원을 통해 전달된 강경 발언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는 영화 대사처럼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작용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파업 이후 혼란스런 의료계 만큼 복지부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언제까지 행정고시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따르는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 공무원들을 앞세운 복지부 행태에 대해 훗날 의료계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복지부 본부에 근무 중인 적잖은 의사 출신 젊은 공무원들도 이번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직을 우선한 해당 의사 공무원들의 충심일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안은 실·국장 손을 떠났다.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실 신설은 국회와 장관이 담판 지을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실 신설을 둘러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공공보건정책실(가칭) 신설 등 조직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을 제외한 실 신설은 요원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조직과 인원 배정에 예산과 인원을 투입한 만큼 복지부의 별도 실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애가 타는 것은 복지부다. 복지부 정원 800여명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100명이 넘는 본부 공무원을 정식 발령했다. 중수본 정식 발령에 따라 인구정책실(실장 류근혁)은 복지부 세종청사 본부 6층을 중수본에 내주고, 인근 행안부 별관으로 이동한 더부살이 신세가 됐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부서별 중수본으로 차출된 공무원들이 발생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전입 공무원 인력 충원이 늦어지면서 부서에 남아있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명시된 복지부 복수차관 문구. 복지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청와대에 보건의료 분야 실 신설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기존 추진한 건강정책실 대신 감염병 사태를 감안한 '공공보건정책실'(가칭) 신설로 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을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관련, "정책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소관기능을 배분할 계획"이라면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2차관(보건차관)은 보건의료와 공공보건 소관으로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실 신설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조직개편 관련 질의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조직법이 행안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라도 해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여야 모두 참여한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여당 한 보좌관은 "복지부 조직개편은 행안위 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언급하긴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복수차관 도입 외에 별도 실 신설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복지부 조직개편에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오는 20일 전체회의 안건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신임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사안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일정 조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여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섰지만 행정안전부 반응은 차갑다. 정책위원회는 행자부에 복지부 실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더 이상의 조직 확장은 버겁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결재라인이 한명 추가된 보건차관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종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행안부 담당부서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의료계는 박능후 장관이 보건차관 도입에 따른 실 신설을 청와대와 담판을 지을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본 회의 중 마스크를 벗고 있는 박 장관 모습. 복지부 공무원들은 인력 공백과 국회 자료 요청 그리고 중수본 파견 복귀 후 밀린 업무와 하반기 및 내년도 정책 방향 수립 등 답이 없는 상황이다. 모 과장은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질환을 호소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그나마 기대했던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조직 증원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져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만 영웅이 되고, 복지부는 욕만 먹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정부 진영 장관(현 행안부장관) 중도 퇴임과 메르스 사태 시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의 인사처분을 나 몰라라 하던 복지부가 부메랑을 맞게 됐다"며 "상황이 이러면 장관이 나서 청와대와 담판을 져야 하는데, 장관도 고위공무원들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도 '번아웃'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민간 의료기관에 있는 동료의사와 비교했을 때 근무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할까.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로 구성된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이인영)가 전국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의학회는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보건소장과 과장, 관리의사 약 490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보건소 의사의 근무 여건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학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보건소 근무 의사 처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였다. 공공의학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보건소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었다"라며 "코로나가 대두하면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가진 전문가로서 의사 인력이 필요한 환경이 된 만큼 처우에 대해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후 보건소 의사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임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소 근무 의료인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은 힘대로 들지만 처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직무 만족도도 다르고 공중보건 분야 근무를 희망하는 젊은 의사의 진출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역에서 감염병 관리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가 수급 되고, 업무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설문 항목은 총 3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보건소에 들어오게 된 이유부터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한 생각 등 민감한 현안까지 묻고 있다. 코로나19 전후 근무 만족도도 환경과 경제적, 업무, 자기개발, 공중보건 분야로 나눠 세부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보건소 업무가 힘든 이유, 희망하는 보건소 의사의 월수입, 안정적 근무 환경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묻고 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사항으로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 ▲3급 이상 의무직 승진 기회 보장 ▲보건소장 및 의무 과장 의사 채용 명문화 ▲지역사회 공중보건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보장 등의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예, 아니오'라는 단순 대답만 확인할 수 있지만 보건소 관련 각종 현안도 담았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후 떠오른 의료계 화두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부터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 폐지, 보건소 소속기관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하는 데 대한 찬반 의견도 내야 한다. 공공의학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실제 보건소 의사 근무 여건 개선과 보건소 기능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의학회 임원은 "보건소 근무 의사들의 수입은 비의사 공무원 보다는 높지만 민간 의료기관 근무 의사와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의료업무 수당을 1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2003년 처음 인상된 후 한 번도 오른적이 없었다. 현실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가 단순히 의견수렴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 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직원(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인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차관은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의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을 받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역학조사 등 방역현장에 투입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임과 직책 강등 등 처분을 주문해 복지부와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김강립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후 감사원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무자로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부당한 감사원 처분 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코로나19 사태로 행자부와 협의 중인 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복지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급대책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인력보강을 위해 300명 증원을 요청했고, 행자부는 150여명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 사무관과 주무관 대상 전입 공개모집을 실시 중인 상태이다. 김강립 차관은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아직 공개해 드리기 적절히 않다"며 행자부와 공무원 증원 진행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대본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 의료진 4명 상황과 방역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19일 24시 기준 삼성서울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모두 수술실 간호사이다. 서울시와 질본은 삼성서울병원에 합동 상황반과 즉각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와 방역을 수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25개 수술방, 라운지, 탈의실 등)을 폐쇄했으며,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 전수검사를 실시해 접촉자 25명 중 재원환자 17명에 대해 1인 1인실 입원 격리조치했다. 김강립 차관은 "주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 환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특채에 합격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로 의사 출신 신수정 보건사무관(35)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신규 인사 발령했다. 신수정 보건사무관. 당초 복지부는 인사혁신처의 2020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채용과정에서 1명이 합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번에 합격한 의사 출신 신수정 사무관은 1986년생으로 건국대 생명과학부 졸업 후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2014년 졸업)을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임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파이다. 신수정 보건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20일부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인사 발령됐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 시절만큼 떨린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복지부 지원 동기에 대해 "레지던트 1년차 시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무원의 꿈을 키웠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진료과장(서울의대 1988년 졸업)님이 저의 꿈을 격려하고 지원한 것이 큰 힘이 됐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수련과정을 함께한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서울의대 1989년 졸업)을 언급하시면서 의사 공무원을 응원했다"며 멘토 역할을 한 은사 교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에는 의사 출신 공무원 12명이 근무 중이다.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동아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을 필두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 간부진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보건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보건 부서에서 맹활약 중이다. 이어 보험급여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자살예방정책과 김은나 보건사무관(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의료정보정책과 박동희 보건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도 보건의료 정책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 신수정 보건사무관은 정부와 의료계 신뢰라는 당찬 목표를 제시했다. 쾌활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선배 의사들로부터 저수가와 심평의학 등 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많이 들었다. 복지부 공무원이 된 만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의료계 소통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 행복해지는 보건의료 정책에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과장 정은영)에 배치된 신수정 보건사무관은 업무 적응 기간을 거쳐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정책과 예산 등 세부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상당수가 최근 질병관리본부로 인사 발령받아 방역 업무로 전환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3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확진환자 발생과 접촉자 동선이 매일 공개되면서 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일상화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확진환자가 자가 격리 등 방역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내외국인으로 한정되고, 추가 발생 시기도 전보다 둔화됐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5년 전 186명(사망자 3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전혀 다른 양상인 셈이다. 당시 청와대 하명을 받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확진환자 동선 공개 여부와 접촉자 관리를 놓고 격한 대립을 보였으며, 확진환자 관리 소홀을 명분으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많은 의료기관의 폐쇄 조치가 단행됐다. 또한 의료 전문가 목소리보다 국정 유지에 방점을 맞춘 복지부의 어설픈 방역정책으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많은 의료인들이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렇다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는 달라졌을까. 냉정히 평가하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 정부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생 이전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촘촘히 점검 보완하는 등 전 정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그럼 되묻고 싶다.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리고 문 정부에서 메르스가 첫 발생했다면 무엇이 달랐겠냐고. 복지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메르스 사태를 교훈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 의무화와 면회객 제한, 상급종합병원 입원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전 정부의 과오를 발판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한 만큼 생색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라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전 정부의 과오는 차지하더라도 메르스라는 교훈을 얻었기에 국민들과 의료계, 정부 모두 합심해 타개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이다. 노란점퍼를 입고 매일 브리핑하는 공무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다. 메르스 사태 시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으로 노란점퍼를 입고 연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역학조사관으로 차출된 많은 의사 공무원들은 사태 종료 후 감사원의 감사처분으로 직책 강등 등의 수모를 겪었고 이중 질병관리본부를 떠난 의사도 적지 않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본부장 역시 센터장 정직 감사원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감수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의료계가 정은경 본부장에게 신뢰를 보이는 까닭은 그가 단순히 의사라는 이유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처리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폐쇄적 관료주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의료현장에 부합한 방역체계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청와대와 복지부 대응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박능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중심을 잡고 헤쳐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장의 실질적 위상은 현 정부에서 변화된 게 없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차관급 회의 모두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사권도 사무관 이하로 국한되어 있다.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메르스 종료 후 책임회피와 자리보전에 급급했던 복지부 장관과 고위직 공무원들과 달리 정은경 당시 센터장은 처분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면서 "국가 방역체계 중심은 질병관리본부다. 그 중심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기에 의료계가 신뢰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사태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전문가 출신의 제2의, 제3의 정은경 본부장이 필요한 이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과 질병예방 정책 강화 차원에서 의사 출신 전문가를 필수로 요구했던 복지부 인사 방향이 퇴조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올해 보건직 특별채용 합격자 3명 중 의사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장관(가운데)과 김강립 차관(좌), 강도태 기조실장(우).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인사혁신처의 2020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 결과 보건복지부에 배치되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매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특별채용했다. 복지부는 특히 2015년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 이후 인사혁신처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필수로 요청하는 등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2016년 강민구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보건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을 채용했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특별채용했다. 2019년 합격해 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사진 왼쪽부터 강시내, 조영대. 김은나, 박동희 보건사무관. 그리고 2019년 강시내 보건사무관(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조영대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박동희 보건사무관(변호사, 내과 전문의) 등 한 해 4명이라는 최대 인원을 선발하며 의료인력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 갑자기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명맥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감염예방과 역학조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중요성이 5년이 경과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소중함을 알았던 복지부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행정고시 자리로 메워지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이라면서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의료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1명 입국으로 외래환자 치료 시 긴장하는 상황에서 예방중심 정책 전환을 주창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 출신 채용에 인색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월 7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의사 출신 가급 역학조사관(의사 면허증+6년 경력)은 7명 정원에 3명에 불과한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의사 공무원 중요성을 강조한 보건당국이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연구자 복장. 간호사를 포함한 나급 역학조사관은 31명 정원에 27명이며, 다급 역학조사관은 5명 정원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을 충원한다는 입장이나,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정원이 채워질지 미지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의사 출신 합격자는 없다. 의사 출신 응시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채용을 반드시 의사 출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열 박사 학위(Ph.D) 소지자 등 3명이 선발돼 상반기 중 신입 사무관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의사 출신 공무원 역할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의료정책을 바꾸고 싶다면 의사 공무원에 과감히 도전하라." 부산시청 안병선 건강정책과장(55, 부산의대 1990년 졸업)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공직 생활에서 느낀 바람을 후배 의사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다. 안병선 과장은 부산의대 졸업 후 부산시 보건소 관리의사로 공직에 입문한 후 지역구 보건소장 순환보직에 이어 최근 부산시청 과장으로 승진하며 340만 부산시민 건강을 총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인 부산시청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후배 의사들의 과감한 공무원 도전을 당부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보건소 관리의사로 첫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27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공무원 초기 전문과 수련 욕심도 있었지만 관리의사에서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부산 시민건강을 위해 누군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오게 됐다"며 자신의 인생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시청에 의사 출신 공무원 과장 임명은 극히 드문 사례다. 그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지방 언론에서 제기한 건강 최악의 도시 부산 등과 맞물려 지난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모두 건강정책을 최우선 선서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오거돈 부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서 부산 시민건강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시청에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간 역할과 권한 격차는 지역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기폭제가 됐다. 안병선 과장은 "그동안 지자체는 중앙부처 정책을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와 같았다. 의사와 비유하면 시니어 의사의 오더를 받아 수행하는 주니어 의사에 불과했다"고 토로하고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기대수명과 공공의료, 지역의료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제2 도시라는 말은 퇴색됐다. 부산 시민건강을 위해 의료정책 필요성이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증진과를 탈피해 건강정책과를 신설하며 공공의료와 건강정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건강 및 가족건강 등 요양기관 인허가를 제외한 시민건강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육성하고 있다.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확대 추진 방안. 안병선 과장은 고령사회 대비한 의료분야 중점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부산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1995년 388만명에 달한 인구가 2017년 현재 350만명(2019년 340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고령화율은 16.3%(2017년) 증가세이며 독거노인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안병선 과장은 "부산의 건강 불균형 개선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 주민센터에 필수인원 3명을 배치해 시민들의 건강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인근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면서 친근성과 접근성을 높인 시민건강 전진기지 개념이다. 현재 58개 마을건강센터를 조정했고 내년도 20여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마을건강센터 추진 배경에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안병선 과장은 "지난 2007년 해운대구 보건소장 시절 당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와 시민 건강을 위한 마을건강센터 설치에 의기투합한 것이 10년이 지나 현실화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 커뮤니티케어 플랫폼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행정고시(지방고시) 중심인 중앙과 지방부처 관료주의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살아가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15명 내외 공무원조차 의사면허 전문성보다 행정고시 공무원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안병선 과장이 지난 2007년 부산대 윤태호 교수와 의기투합한 마을건강센터가 현재 부산시 중점 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안병선 과장은 "복지부와 부산시청 의사 출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분명한 한계는 있다. 공무원 특성상 동료 진료 의사들에 비해 급여와 생활환경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의료정책 방향과 건강보험 수가 및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떠들지만 말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변화시키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후배 의사들이 지금보다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내 제2도시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출신 공무원의 꿈은 소박하다.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끝으로 "몇 년 뒤 정년하면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마을건강센터 등 부산시 건강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개인적 욕심이 있다"고 밝게 웃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쌍두마차인 보건의료정책관에 김헌주 대변인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각각 낙점됐다. 또한 복지부 ‘입’으로 불리는 신임 대변인에 의사 출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이 전격 발탁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왼쪽부터 신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보험정책국장, 권준욱 대변인. 신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생명윤리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행시 한 기수 후배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59, 행시 37회)을 보좌하며 의-정 협의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 분장 등 쟁점 현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용하면서 꼼꼼한 성격으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내유외강 공무원으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과 대치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신임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37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사과장과 대변인을 거쳐 지난 2년간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지속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최우선시 하는 그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심사체계 전반 개편인 분석심사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리 등 최전방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변모했다. 신임 권준욱 대변인은 연세의대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1992년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총괄 실무를 담당했으나 의사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처분 조치 등으로 많은 속앓이를 겪었다. 차분하면서 진중한 성격인 권준욱 대변인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을 보좌하며 복지부 담당 언론과 소통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급 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단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주요 보직을 누가 가느냐에 설왕설래가 있었다. 장차관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장관 유임과 실국장 인사 등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